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건설감정ㆍ분쟁 포럼 성황리 개최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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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2018-12-12 10:23:30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건설감정ㆍ분쟁 포럼 성황리 개최

건설경제신문 기사입력 2018-12-05 14:20:25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원장 신만중)이 지난 4일 오후 건설회관 2층 중회실에서 ‘제16회 건설감정ㆍ분쟁 포럼’을 개최했다.

신만중 원장의 축사와 박상열 한국건설법무학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공동주택의 하자담보 책임을 둘러싼 법적 쟁점’(강연자 길기관), ‘과소가격에 대한 제도개선방안’(강연자 한병우)이란 주제로 강연과 토론이 진행됐다.

길기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아파트 하자 관련 소송은 1990년대 후반에 조금씩 나타나다가 2000년대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해 나날이 많아지고 있다”며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강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길 위원장은 △선시공ㆍ후분양 제도 도입 △분양계획서의 구체화 △분양자와 시공자의 연대책임 △하자보수보증금의 현실화 등으로 하자담보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경재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는 “입주자가 입주후 거주하면서 하자를 발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용검사 전 하자를 발견하기가 어려워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또 “신탁회사가 수탁받아 분양한 경우 신탁종료후 위탁시행자가 시공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대위청구할 수 없어 분양자와 시공자의 연대책임 방안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한병우 한국산업경쟁력 연구원 원장은 “우리나라의 건설비용은 62개국의 평균치를 하회하는 수준이고 공사비 적절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체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 원장은 △도면과 내역 누락 △일위대가 품셈 수량부족 △이윤 임의삭제로 인해 예정가격 기초금액 대비 7%의 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은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에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를 포함시켜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발주기관이 공사비를 과소하게 산정해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원용 LH 경기지역본부 주택사업처장은 “일위대가는 공사금액 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입찰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발주자 예정가격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발주단계부터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두선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과소 공사비 문제는 각 영역별 주체의 지업윤리의식 부재와 안이안 업무행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며 “기초자치단체에 원가검토시스템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하의 적격심사방식의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가격 오류를 낙찰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특히 100억원 이하의 총액입찰 공사는 내역서조차 만들지 않고 낙찰자가 사후 작성 제출하고 있어 입찰가격을 검증할 기회조차 없다”고 말했다.



황윤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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